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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란? 장점과 단점 요약정리

2023. 10. 25.

올해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최근에 시행된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현금으로 방치하지 않고 투자 운용상품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 선택 의무와 예외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과 IRP 가입자는 선택해야 하지만, 이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안내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장점과 단점

디폴트옵션 선택의 장점은 투자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험에서도 디폴트옵션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선택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4% 이상 못내면 손해를 볼 수 있고, 고위험 상품을 선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선택 방법

디폴트옵션 선택은 가입자가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옵션의 수익률과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기업)의 의무와 과태료

사업자(기업)는 사전지정 운용제도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7월 11일까지 이를 도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택 여부와 상품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투자 지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 디폴트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장단점

장점

단점

투자 비중을 운용사가 자동으로 조정 가능

연평균 4% 이상 수익 못내면 손해

장기적으로 수익률 증가 가능

고위험 상품 선택 시 원금 손실 가능

중도해지 시 수수료 발생

 

추가 정보

  • TD퇴직연금 DC형과 개인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관련 문자나 카톡을 받게 됩니다.
  •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은 22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선택 시 운용지시 없으면 선택한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사업자가 디폴트옵션 규약 변경을 7월 11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디폴트옵션 신청 정보

KB국민은행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근로복지공단

 

고객별 디폴트옵션 적용 가능 여부

고객

예시

디폴트옵션 적용 가능

고객 A

적립이나 투자 모두 회사가 알아서

불가능

해주세요

고객 B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제가 할게요.

가능

고객 C

적립이나 투자 모두 다 제가 할래요

가능

 

디폴트옵션 상품 구분

구분

위험등급

포트폴리오 구성

원리금 보장형

초저위험

정기예금·이율보증형 보험계약(GIC)으로 100% 구성

원리금 비보장형

저위험

TDF·EMP 자산배분 등 펀드(3050%), GIC·정기예금 등 안전자산(5070%)

중위험

TDF 등 펀드 (60100%), GIC·정기예금 등 안전자산(040%)

고위험

TDF 등 펀드(80100%) 정기계금 등 안전자산 (020%)

 

결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택 여부와 상품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투자 지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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