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지급대상, 주요내용 안내
2023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인상이 5.1%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40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연금법이란? 장애인 연금법은 2010년 4월 12일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연금의 신청,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 인상 2023년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40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초급여인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장애인..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