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인상이 5.1%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40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법이란?
장애인 연금법은 2010년 4월 12일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연금의 신청,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 인상
2023년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40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초급여인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종전 장애등급 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장애인 연금의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 정의: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 수급자 정의: 수급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수급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의 양도 및 압류 제한: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비용 부담: 장애인연금의 비용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부담합니다.
- 금융정보 보호: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2023년 인상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연금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